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282호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산하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 참여 활동으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상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2024년 「국제표준화 활동 유공」포상 운영요령 공고

1. 목적

ㅇ ISO, IEC 산하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에서 국제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으로 활동하는 국내 민간 표준전문가들에 대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노고를 치하하고 민간부문의 국제표준활동 참여 촉진및 국가표준의 선진화 도모

2. 포상 규모

ㅇ 국제표준화 활동 유공 (개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3점

3. 신청기간

ㅇ 2024. 10. 15.(화) ∼ 11. 5.(화), 신청 마감일 도착분까지 한함

4. 신청 자격 기준

ㅇ 국제표준화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의장, 간사, 컨비너직 수임자 또는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동 기구에서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공헌한 자

- 국제표준화 활동에 공헌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 기타 국제표준화 인식 제고, 교육 또는 홍보에 공헌이 큰 자

5. 포상 절차

포상운영요령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공지·공고 메뉴 및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www.ksa.or.kr)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게시
↓
서류 접수 (11월 5일까지, 한국표준협회)		□ 추천·신청서 :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 : 신청서, 공적조서(5면 이내), 증빙자료, 포상동의서, 인사기록요약서, 공문 등 6종 * 상세한 제출내역은 붙임 참고
↓
서류 심사 및 포상대상자 추천 (11월중, 한국표준협회)		□ 심사 : 표준화 포상 심사위원회 □ 추천․신청자를 ‘<별표1>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화
↓
공적심의 (11월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 : 공적심의회 □ 표준화 포상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심의
↓
표창 수여 (12월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포상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6. 수여 시기

ㅇ 2024 국제표준리더스클럽 성과보고회(12.11.(수) 예정)

7. 제출서류 및 문의

ㅇ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명	수량	서식	비 고
1. 신청서	1부	붙임 1
2. 공적조서 (필요시 입증서류 제출 가능)	1부	붙임 2
3. 장관표창 동의서	1부	붙임 3	서명날인 후 제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4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붙임 5	공무원에 한함
6. 원 소속기관의 포상추천 동의 공문 사본	1부.	-	공무원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한국표준협회 표준협력센터 (이주란 위원, 02-6240-4592)

- 제출방법 : 이메일(jooran@ksa.or.kr)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문의사항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국제표준협력과		채송화 사무관
	전 화: 043-870-5352
한국표준협회		http://www.ksa.or.kr
표준협력센터		이주란 위원
	전 화: 02-6240-4592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차후 허위 또는 포상제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포상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1차 서류 이메일 접수 후 익일까지 수신확인 답장을 발송할 예정임
(익일까지 수신확인 답장이 없는 경우 전화 확인 요망, ☎ 02-6240-4592)

8. 심사 운영

ㅇ 심사기준 : 별표1

ㅇ 공적심의회 및 표준화포상 심사위원회

구 분	공적심의회	표준화 포상 심사위원회
운영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역 할	□ 포상추천 대상자와 훈격 결정 □ 훈격별 추천 대상자 선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 회부	□ 공적 심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검토 □ 심사보고서 작성 후 공적심의회에 각 2부 제출
심의내용	□ 포상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내용 심의	□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포상 신청자의 공적에 관한 서류 및 현지심사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 국가기술표준원장 □ 위원구성 : 국가기술표준원 국장 4인 □ 간사 : 국가기술표준원 인사팀장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구성 :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중 한국표준협회장이 위촉(30인 이내) □ 간사 : 한국표준협회 실무책임자
의결조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9. 포상 제한

1) 포상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붙임 1>

2024년 국제표준화활동 정부포상 유공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직위/직급			업무구분	표준개발자□ 표준활용자□ * 비중이 높은 한 가지만 체크
공무원 여부		공무원□ 비공무원□	임원 여부	임원(등기·미등기)□ 비임원□
소속부서·학과			이 메 일
유선전화			휴 대 폰
소속단체정보	단 체 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단체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분 야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의 경우) 상장 여부	상장□ 비상장□
추 천 자 **	성명/직위		소속단체명
	소속부서		이 메 일
	유선전화		휴 대 폰
주요 공적
상기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며, 포상운영요령에 의거하여 포상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후보자(또는 추천자) : (서명) 한국표준협회장 귀하

<붙임 2>

공  적  조  서

□□□□□□□□□□□□□□□□□□□□□□□□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 (직급․계급)					근무기간
-								년 월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 천 관 (인)

※ 추천훈격, 순위, 조사자, 추천란은 미작성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 적 사 항

<붙임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국제표준화활동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한자),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등급(직급,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과거포상 - 민감정보 항목 : 징계, 형벌 (해당 시에 수집·이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4. . .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위와 같이 2024. . .일 민감정보(해당 시)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3. (수집근거)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대통령령 제31380호)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4. . .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붙임 5>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교수 포함)만 해당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8)고용직	～ ( 년 월 일)
9)일 반 직			10)별정국	～ ( 년 월 일)
11)기능직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2)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형벌 (일반사면된 기록은 제외)		종 류			일 자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

<별표 1>

심사 기준

심 사 항 목	배 점
Ⅰ. 경력 평가	400
1. 국제표준화 임원 수임 경력	100
2. 국제표준화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100
3. 수상실적, 특허․기술자격,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 등 경력	200
Ⅱ. 국제표준화 연구․개발 노력	300
1. 연구조사 활동 및 개발프로젝트(사업), 표준개발사업 등 참여 실적 (수요조사, 연구개발, 표준화 및 상용화 등)	100
2. 논문 발표, 언론 기고, 전문지 기고, 자료 발간, 공청회 등 실적(계량)	100
3. 관련 활동의 중요성 및 우수성, 성과	100
Ⅲ. 표준의 선진화 및 활용 활성화 기여	300
1. 표준 관련 각종 위원회 활동 참여 실적	100
2. 국내외 표준화협력 활동실적	100
3. 표준관련 회의, 설명회, 강연회, 교육, 강의 등 주관 또는 참여 실적	100
계 : 9개 항목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