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소개

HOME > 시스템소개 > 공지사항

공지사항

HOME > 시스템소개 > 공지사항
제목1 공지 |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협조 안내
작성자 국가기술표준원 작성일 20-01-29 16:08
조회 11,471 회 댓글 0 건
첨부파일 1 첨부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협조 안내.hwp (14.0K) [5099회 다운로드] [DATE : 2020-01-29 16:09:16]
제목 공지 |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협조 안내
작성자 국가기술표준원 작성일 20-01-29 16:08
조회 11,471 회 댓글 0 건
첨부파일 1 첨부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협조 안내.hwp (14.0K) 5099회 다운로드 DATE : 2020-01-29 16:09:16
제목 공지 |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협조 안내
작성자 국가기술표준원
작성일 20-01-29 16:08
조회 11,471 회
댓글 0 건
첨부파일 1 첨부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협조 안내.hwp (14.0K) 5099회 다운로드 DATE : 2020-01-29 16:09:16

본문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는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수임자 등 국내 민간전문가를 선정하여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항공료 및 체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지원사업으로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민간전문가께서는 정부의 타 예산사업 및 해당 소속기관 예산을 중복(부정) 수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만약 중복(부정) 수급이 발생될 경우 사안에 따라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가 및 활동 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043-870-5354) 또는 한국표준협회 표준협력센터(02-6240-4595) 문의바랍니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 법 제33조의2*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스트
Total 55 건 / 1 페이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공지 2024년 「국제표준화 활동 유공」포상 운영요령 공고(~11.05.(화)) 인기글첨부파일 한국표준협회 2024-10-17 1302
공지 공지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2020-01-29 11472
53 행사 제22차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신규 협력과제(WG)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한국표준협회 2024-04-25 3882
52 교육 2024년 제2차 ISO/IEC 의장·간사·컨비너 국제표준화 교육 개최 (~08.20(화)) 인기글 한국표준협회 2024-07-25 3297
51 교육 2024년 제1차 ISO/IEC 의장·간사·컨비너 국제표준화 교육 개최 (~06.21(금))[마감] 인기글 한국표준협회 2024-05-28 5203
50 공지 "2024 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 접수 기한 연장 안내(~5/31(금)까지) 인기글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2024-05-13 4628
49 교육 2024년 한국 차세대 국제표준인력(KYP) 양성 교육 모집공고 인기글첨부파일 한국표준협회 2024-03-06 3853
48 일반 2024년도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수요조사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2023-12-26 5783
47 교육 2023년 차세대 국제표준인력(KYP) 양성과정 교육 모집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한국표준협회 2023-04-26 7132
46 일반 2023년 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 신청 안내(마감) 인기글첨부파일 한국표준협회 2023-04-11 6527
45 일반 국가R&D 대상 '22년 "표준" 연구성과 등록 요청의 건 인기글첨부파일 한국표준협회 2023-02-10 7055
44 공지 2023년 민간전문가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지원 절차 안내(지원확정자에 한함) 인기글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2023-02-03 5910
43 공지 2023년도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수요조사 공고[마감] 인기글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2022-12-21 6315
42 공지 2023년도 사실상국제표준화포럼 운영 기관 수요조사 실시 (~12/12) 인기글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2022-12-06 5770
41 공지 2022년 「국제표준화 활동 유공」포상 운영요령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2022-10-17 5608
40 공지 2022년 민간전문가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출장비 지원 절차 안내 (지원확정자에 한함) 인기글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2022-02-03 10569

개인정보처리방침| (우) 0616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 DT센터 4층

Tel : 02-6240-4597~8 Fax : 02-6009-4819 COPYRIGHT © KSA ALL RIGHT RESERVED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